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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보험률을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이 조정되는 국민 연금 개혁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이 필요한 이 시기에 국민 연금 개혁안은 많은 국민들에게 기대와 더불어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보험률 인상분은 얼마인가?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나 될까?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연금의 재원을 안정적이게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률 인상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연금 보험률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13% 까지 인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률이 13%까지 인상되는 과정에서 20대 ~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둘 방침이라고 합니다.
연령대별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 시기
연령대별 보험률 인상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50대 : 매년 1%씩 올려서 4년
40대 : 매년 0.5%씩 올려서 8년
30대 : 매년 0.3% 씩 올려서 12년
20대 : 매년 0.25% 씩 올려서 16년
인상 첫 해 보험료는 얼마일까? (월소득 300만 원 가정)
| 현 재 | 내 년(2025년) | |
| 20대 | 월 27만원 | 277,500원 |
| 30대 | 279,900원 | |
| 40대 | 285,000원 | |
| 50대 | 300,000원 |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이렇게 인상 속도의 차등을 둔 이유는 연령대별 형펑성을 고려한 것으로 20대는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16년에 걸쳐서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소득 대체율
소득 대체율이란 평균 소득에서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을 말하는데, 국민 연금 개혁안에서는 40%에서 42% 올릴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급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서 도입하겠다는 `자동조정 장치`는 현재 물가 상승률 + 가입자수 증감률 + 기대여명 증감률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하겠다는 것인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하여 받는 돈이 감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받는 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
42% 소득 대체율은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연금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목표와는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돈을 줄어 들 확률이 높은 개혁한 이므로,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하여 회사 부담 비율도 증가하므로, 고용시장에서 중장년층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도 있다고도 전망하였습니다.
기타 내용
- 군 복무 크레딧 : 군대 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인정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6개월에서 개혁안에서는 군 복무 기간 전체로 변경해 줄 예정입니다.
- 출산 크레딧 :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던 국민연금 납부 인정기간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 줄 예정입니다.
-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에서 2026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